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홍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홍철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신 대법관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대법관에 대한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제시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소년의 신체·정신적 성숙도, 교육적 영향, 세계 각국 입법례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촉법소년에 연령 하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면 하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