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 유지 결정…슈퍼 화요일 앞두고 장애물 제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면서 나왔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것을 반란 가담 행위로 보고, 그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대규모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있던 중대한 장애물을 제거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를 위한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전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패배하는 등 일부 난관에 부딪혔으나, 대체로 이달 중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했으며, 이는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소했고, 결국 승소했다. 이번 결정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슈퍼 화요일 이전에 대법원의 판결을 요청했었으며,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길이 확실히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