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지렛대 이용하는 트럼프…'파병' 가능할까?

한국·일본 미군 거론 "우리가 방어…미국 도와야" 압박
대조영함에 소해함 추가 파병? "전술적 의미 작다"
전쟁 정당성 낮아, 자칫 연루됐다 큰 희생 우려
동맹 설득하고 원유 공급망·민간 지원 우선해야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된 미군을 거론하며, 한국 군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거듭 촉구했다.

국내에서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은 명분이 약한 데다, 해군 파견의 전술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았다간 이란과 '출구 없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외 미군 언급하며 파견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국에도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일본과 독일도 덩달아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 국내 주둔 미 병력은 약 2만8천500명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 국가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몇몇 앞장선 나라들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급한 나라들이 원유를 대부분 이 해협을 통해 수입하니, 각국 이익에 해당하는 문제로 해협 문제에 나서야 한다는 게 트럼프 입장이다. 미군 주둔과 에너지 수입 의존을 지렛대로 삼아 동맹국 참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가 파견 "상징적 의미만"

트럼프 대통령의 해군 함정 파견 요청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더라도 파견을 통한 실질적인 기여보다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우리 해군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청해부대 대조영함(4천400톤)은 함대함 미사일 '해성'과 대잠 미사일 '홍상어', 근접방어무기 체계 등으로 무장한다.

항공기와 함정, 잠수함 등과 교전에는 적합하나 기뢰 제거 능력은 없다. 이에 호르무즈 해협 접근 시 소해함이 먼저 투입돼 항로를 열어야 한다.

또 4천400톤(t)에 달하는 대조영함과 달리 700t 수준의 우리 소해함이 중동까지 건너가는 항로 정리와 작전 준비에만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군 관계자는 "한정된 수로를 개척하는 목적인 소해함이 호르무즈 해협의 광활한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술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다.

◆동맹 설득해 실질 국익 찾아야

미·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의 명분이 약한 것도 우리 정부의 군 파견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법(유엔헌장 51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 명령의 정당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헌장은 무력 공격에 대응하기 전에 선제공격이나 '임박한' 위협인지 판단하도록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국제 평화를 해치는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쟁 개시 직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재건과 이란 장거리 미사일의 동맹 및 해외 미군, 미 본토 위협을 공격 사유로 들었다.

전쟁 개시 이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방정보국(DIA)도 지난해 이란의 장거리미사일 프로그램은 아직 생산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이란에 대한 공습 이후 "핵 프로그램이 소멸됐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전쟁 개시 명분을 약하게 한다.

미국 측의 해협 파견 요청에 응할 경우 청해부대와 추가 파견 부대 장병 수백명, 중동 교민 안전과의 위험 교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해협에서 자칫 우리 군이 공격을 받으면 또 군대를 보낼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출구 없는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동맹의 요구는 외교적 노력으로 협상과 설득에 나서고, 원유 공급망 다변화나 민간 피해 지원 등을 정부가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