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진 호르무즈 파병 압박…韓외교 대형 암초

트럼프, 안보·경제 압박 등 협상 수단 삼을 듯
해군 파견 실익 크지 않아…"정부 명확한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 참석했다.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기여를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큰 암초를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주한미군 규모까지 거론하며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강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국내 전문가들조차 파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에 4만4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왜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을 예정"이라며 '안보 무임승차론'까지 꺼내 들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수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동맹의 안보 수혜와 해협 이용국의 이해관계를 함께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같은 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하지만 우리 군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해협 파견 요청에 응할 경우 청해부대와 추가 파견 부대 장병 수백명, 중동 교민 안전과의 위험 교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학계 관계자는 "해협에 군대를 보내면 군사 갈등에 휩싸일 우려는 더욱 커진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가 무엇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인지, 명확히 원칙을 정해 대응 방안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