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가 체계 개편 통해 전문의·전문병원 비중 늘린다

의사 비율 산정 때 전공의 숫자는 50% 깎기로
병원 규모 아닌 의료 수준·실적 기준 수가 산정 시스템 마련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1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현장의 상황 청취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뇌혈관전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신속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병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문병원 육성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앞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 1명은 전문의 0.5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 안팎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병원 내 전공의 비율인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전문의 배치 기준이 바뀌면 새로 설립되는 의료기관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인력 확보에 유리해진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여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전문의를 1년 단위로 단기계약하는 관행을 장기 고용 방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연구년 보장과 함께 전문의 고용에 필요한 수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토론회를 열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의 수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병원 육성책도 추진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 과목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2차 의료기관이다. 현재 전국에는 109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문병원이 높은 의료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의 수가를 가산하는데, 이를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