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의대증원 '1년 연기' 제안은 거절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 취지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대한의사협회·여야·국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거절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적정 의사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해외의 공신력 있는 기관 여러 곳에 1년 동안 연구를 맡긴 후 결과를 취합해 정책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늦추는 것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