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료개혁,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간다"

국무회의 28분 발언 중 첫머리 18분 할애
"의사 면허, 위협 수단 사용 안 돼"
OECD 자료 등을 제시하며 반박…일각서 '총선용'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만 명가랑 부족하다는 점,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는 점, 고령화 인구가 2035년 30%로 급증하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면서 의료계의 정원 증대 불가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며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교수 사직에 대한 정부의 경고도 이어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