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하겠다"

19일, '도시 혁신' 주제로한 민생토론회에서
"징벌적 과세로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
"서울 원도심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 토론회를 가졌다.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로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는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 간 공시 가격을 연 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꼼꼼히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 : 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