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지불, 의료 행위 아닌 환자 결과 따라 보상

정부 대안지불제도 마련…2조원 투입하기로
수술·응급진료 대기시간도 보상…'난도 높은 수술'은 추가 보상
"필수의료 강화 위해 다각적 대책 강구"

보건복지부는 19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8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회의를 주재하는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19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2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하는 모형을 개발, 여기에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안전한 혁신 의료기술의 신속한 현장적응을 위한 재원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8천억원 이상을 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올해 1월 분만 분야에 도입된 정책수가 처럼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 높은 수술에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에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