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기구와 통합관리체계 구축 시급 강조
실제 올해 초 필리핀 계절근로자 송출 잠정 중단으로 농촌 비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도 문제…이탈자 2017년 18명→2022년 1천151명 ‘64배’ 증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를 열었다. 경북도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대한시도의회운영위협)는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를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전라북도의회 건의에 따른 것이다.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적절한 대응하자는 취지다.

대한시도의회운영위협은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와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등에는 계절근로자 관련 전담기구가 없다. 이에 상당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해외 인력 소개업체 등을 통하다 보니 업체에서 행하는 탈·불법을 제어하지 못하는 처지다.

대구 달성군 하빈면 아름농장 블루베리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리(38·왼쪽)·노라(41)씨 부부. 매일신문 DB

실제 올해 초 필리핀 정부에서 계절근로자 송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하면서 인력난에 허덕이던 우리 농촌이 초비상 사태를 맞았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9일 전남 해남에서 일하던 필리핀 계절근로자 2명이 인력송출업체 한국인 대표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임금 일부와 여권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고발한 일이 계기가 됐다. 이주인권단체가 해당 업체를 고소하고 전남도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 조사까지 진행했다. 이 사례가 필리핀 정부에도 알려지면서 계절근로자 송출이 막혔다.

라오스 출신 계절근로자들이 안동에 도착하자 권기창 안동시장(사진 왼쪽)이 이들을 반기는 모습. 매일신문 DB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보통 지자체별로 가장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에 인력을 수급하는데 이들이 이탈해버리면 농사를 망치거나 큰 손해를 보면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017년 1천85명에서 2022년 1만2천27명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이탈자 역시 18명에서 1천151명으로 64배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가 간의 문제며 노령화된 농촌의 인력난 수급에 필수요소로 자리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제도권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