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2천명 증원은 최소 숫자…정치적 손익 따른 타협은 국민 피해"

"규정상 의대교수 1인당 학생 수 8명…전국 40개 의대 평균 1.6명에 불과"
"2000년 의대 정원 351명 감축…타협하지 않았다면 6천600명 추가 확보됐을 것"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2000년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가져왔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이처럼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정원은 위기의 지역 의료 현실 타개를 위해 비수도권·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임상의 수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교육여건과 의료 현실을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교육의 질 저하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 "규정상 의대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1.6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며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이지만, 우리는 77명이다. 2천명 증원해도 127명"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2천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점진적 증원 방안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거론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료계를 달래고자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다.

한 총리는 "당시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천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2천명을 증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 당근도 제시했다. 그는 "올 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비 지원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 개편 등을 내놓았다.

지역 의료 강화 관련 메시지도 내놓았다. 먼저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채우는 방안에 대해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의대가 없는 전남은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국립대 교수 1천명 신규 채용을 포함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