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어르신 주택 확대, 간병·돌봄 부담 완화' 약속

정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예정
장기 요양서비스 적용 대상 확대하고 치매 주치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끈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주제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서 "밥은 굶어도 자식 교육은 시켜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길러내셨고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식사와 여가생활이 모두 가능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통 많은 어르신들이 누리기에는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의 제한 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실버타운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버타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한 규제도 없애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사, 장기요양기관 등 여러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길도 열기로 했다.

아울러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서민들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현재 연 1천 호에서 연 3천 호로 늘리고 복지관까지 설치해 식사와 여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식사 제공할 수 있는 경로당·경로식당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경로당 6만 8천233곳 가운데 42%에서 평균 주 3.6일만 식사를 제공애 왔는데 올해부터는 올해부터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조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4만 곳은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인복지관을 활용해서 경로식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환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오는 7월부터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와 치매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