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SPC 대기업 지원 인센티브 대거 푼다…"중앙정부 지원도 병행해야"

'TK신공항 SPC 참여기업 지원 관한 조례' 지난 22일 공포
▷초과사업비 보전 ▷총 28조 규모 민간투자사업 우선 참여보장
▷개발제한 구역 해제 등 행정적 지원 ▷투자유치기업에 준하는 지원

2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공공기관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구체화됐다. 파격적 행정 지원부터 금전적 보상까지 기존에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의 혜택이어서 주목된다.

엄청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유는 대기업 참여의 중요성 때문이다.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만큼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전문성∙기술력 등을 충족할 수 있는 대기업 주관은 필수 조건이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TK신공항 SPC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국가가 TK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국가보증사업'으로 보증했다면 대구시는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기업의 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방안을 명문화함으로써 법과 제도적 기반까지 모두 갖추게 됐다.

SPC 참여기업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은 7조부터 10조까지가 핵심이다. 조례안을 보면 ▷7조 '초과사업비 보전'을 시작으로 ▷8조 '총 28조원 규모의 첨단산단, 신공항도시(에어시티), 팔공산 관통도로, 국군·미군부대 이전, 첨단섬유복합단지, 하수처리장 건설 등 각종 민간투자사업 우선 참여 보장' ▷9조 '개발제한 구역 해제 등 주변지역 개발지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10조 '각종 보조금 지원 등 투자유치기업에 준하는 추가 지원' 등의 세부 방안이 담겼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 초 "SPC 참여 업체가 장기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K-2 군 공항 후적지 배후주거단지 140만평을 선개발, 선분양을 통해 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 일대에 주택 사업을 하면 50조원 가량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도 언급한 바 있다.

무엇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 부대 이전 경험을 갖추고 대규모 도시 계획에 특화된 LH와 신뢰도 높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규모 자금 조달책으로 참여하면서 최근 민간기업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대구의 건설사인 화성산업, 서한, 태왕 등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관사 중심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야 하는 만큼 대기업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사업의 추진력과 지속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총 5천억원 규모의 SPC 자본금 중 민간 부문(49.9%)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기업 참여는 절실하다.

일각에서는 TK신공항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공항으로 지자체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사실상의 국책사업임에도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참여 기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선 향후 구체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며 "6월말 민간사업자와 공공 전체가 포함되는 SPC 법인 구성을 완료하고 2025년 착공, 2029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