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 위기설’만 넘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 부문 금융 지원 방안'에 이어 지난달 28일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4월 위기설' 대책이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5조6천억원으로 9월 말보다 1조4천억원 늘었고, 대출 연체율도 2.7%로 0.28%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공공 부문 공사비를 올려 주기로 했다. 30%가량 오른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올 들어 3월까지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만 4조2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 추후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도 부활한다. 2월 기준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만 전국에 1만1천867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조원을 들여 자금 마련이 급한 기업의 토지를 사들인다. 하지만 상당수 대책에 '검토' 꼬리표가 붙어 미진하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수요다. 건설업계에 산소호흡기를 달았지만 활력을 찾으려면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 공사비를 올려도 수요가 받쳐 주지 못하면 효과가 없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 중 급등한 공사비를 감당할 곳은 극소수다.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려면 일반 분양가를 훨씬 더 올려야 하는데, 서울 강남의 일부 노른자 외엔 감당할 수요층이 없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은 개선 전망이 나왔지만 지방 분양시장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하반기 미국 금리가 희망대로 낮아져도 2%포인트에 달하는 금리차 때문에 국내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위기 상황은 급박하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빠르게 행동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검토에서 실행으로 옮겨 가는 동시에 부동산 수요자를 위한 세금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