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 총선 결과에 시민단체 “尹정부, 국정기조 쇄신하라”

준연동형제의 의미 퇴색…선거제도 개혁해야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에 반사이익 누릴 것일 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정 기조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대구참여연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놓고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그간 검찰을 앞세워 불통과 독주를 반복하면서 출범 2년 만에 민심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격렬하게 표출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정의 기조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더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서만 161석,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하면 총 175석을 석권했지만,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일 뿐 민심을 얻은 건 아니란 취지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의석에 걸맞는 책임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실질적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은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는 비판도 했다. 여야 정당들의 수많은 정책공약이 있었지만 공약 자료에만 갇히고, 정책의 구체성과 차별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여야 정당은 비록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공약자료집에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국민과 약속인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정책공약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고 세부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이를 입법으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22대 국회 과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꼽기도 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독식하고 비례대표 또한 위성정당과 특정 정당이 대부분 차지하면서 준연동형제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선거 때마다 거대양당의 희비만 교차 될 뿐 달라지는 건 없다. 다음 선거 전에는 문제투성이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