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는 약이야" 약물 성범죄 "지인 관계에서 더 많다"

김중곤 계명대 교수 최근 관련 1심 판결문 41건 분석
지인에 의한 피해자 35명, 초면이었던 17명보다 많아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지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경찰 당국에 따르면 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최근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2022∼2023년 나온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 1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판결문 41건의 사건 중 40건은 단독 범행, 1건은 2명이 공모한 범행이었다.

가해자와 관계를 보면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35명으로 첫 만남(17명)인 경우보다 배 이상이었다.

지인 중에서도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던 피해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술잔에 약물을 섞거나, '술 깨는 약'이라고 속이고 약물을 먹여 범행한 사례도 있었다.

김 교수는 2022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인용, 일반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타인(64.7％)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웃이나 지인은 12.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중에게 약물 이용 성범죄 수법 등을 소개하고 대처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