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전공의 "병원 돌아가지 않겠다"

총선 후 정부·의료계 갈등 심화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차관 고소…의협도 갈등 봉합 후 힘 실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입원 환자가 총선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총선 이후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양상이 '강대강'으로 유지되고 있어 향후 협상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총선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고,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정부는 총선 후 닷새만인 15일 의료개혁에 관한 첫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공개한 정부는 의료개혁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에는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는 다음달 말 각 대학이 내년도 대입 전형 수시모집 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더 이상의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지난 주말 이를 어느정도 해결한 의료계도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의료계 또한 정부의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 전공의 1천360명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고소에 나선 전공의들은 정부가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직권남용을 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전공의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또한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 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협, 개원가 모든 직역이 총망라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열심히 같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총선 후 의료개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의료계는 이번 총선에 당선된 의료분야 인사들과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요구할 전망이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라"고 지적한데다 여권의 일부 의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적어도 숫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토론과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 끌다가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모든 측면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