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국제 행사서 "한국은 의사 기본권 없다"…'국제 여론전' 돌입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소속 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 워킹 그룹 세션에 참석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 전공의들이 세계의사회 행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사의 '파업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JDN) 주최 행사에 참석해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의사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정책이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지불제도 개편 조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비용의 80%에 불과한 고정된 수가 기준 때문에 병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인력인 전공의를 채용해 배출한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는 법으로 정해진 최대 근로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심지어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기도 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린 업무복귀명령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전 이사는 "우리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권리를 수행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수년간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내놨다"며 "이에 의사는 파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연대가 힘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