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 예고…입법 주도권 쥐고 與 압박하나

본회의 부의 전 법안 체계·자구 심사 맡는 법사위…법안 통과 핵심 상임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소관 운영위…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 맡는 관례
윤재옥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는 건 폭주…국회를 독단적 운영"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독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입법 주도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17일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다수당인 만큼 국회의장을 비롯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 및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을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기존 국회의장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여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가져오는 것을 두고, 입법 주도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권심판론을 민심으로 확인한 만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공세로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포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 민심이다.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종섭‧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권을 겨냥한 다양한 압박 카드를 준비 중인 만큼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식하면 사실상 정부여당으로서는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조국혁신당과 공조할 경우 180석 이상을 확보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확실한 입법 주도권을 위해 법사위까지 노리는 형국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독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폭주"라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건 폭주"라며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내달 3일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을 위해 선거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선출된 현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중도 사퇴한 전임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