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외국인 정책' 추진에 지역 의견 반영 필요하다" 한 목소리

19일 부산에서 열려···"지역 실정 맞는 외국인 정책 마련해야"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시장·도지사들은 외국인 정책에 대해 정부 산하 5개 위원회(외국인정책·다문화가족정책·외국인력정책·문화다양성·재외동포정책 위원회)의 산발적 운영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으로 인한 혼선, 지방정부 참여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중앙 정부의 적극적 노력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선 이외에도 지난 2월 개최된 제58차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와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주요 안건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 총회 후속 조치 사항으로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 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건 등을 다뤘다.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사항으로는 ▷기준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개최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에선 이날 해외 출장 중이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대신해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이민청 지방 신설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외국인 주도 정책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현재 법무부는 이주민의 단속·규제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부처별 정책이 유사·중복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외국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방에 이민청을 설치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집행 시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비자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