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찾아간 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 후 피켓을 들고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찾아 격려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통과시켰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 마련된 조 교육감 농성장을 방문했다.

조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갈라치기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주 안타깝다"며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의도 때문에 사실관계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이 제일 안타깝다"며 "인권조례 때문에 교실 내 학생들의 도덕이 문란해진다든가 또는 인권조례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거나 교권이 침해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었고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을 싸움 붙이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 대표는 "학교 내에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만악의 근원이 이거(인권조례)인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자체는 애초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고 했다.

조 교육감 역시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경기가 아니"라며 "서로 손 잡고 함께 나아가는 2인3각 경기로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대표가 조 교육감의 농성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표는 현장에 직접 온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게 정당의 역할"이라며 "인권조례 폐지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에서도 점검 중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앞으로 계속 이런 비극이 발생을 안 할 거 아닌가. 그게 입법기관인 국회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약 30분간 조 교육감과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12년 만에 폐지의 길로 접어들었다.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표결 당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