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수 휴진에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큰 혼란 없을 것"

의대생 집단 유급 가능성도 낮게 보는 중 "대학에서 탄력적 운영하기 때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부터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2일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396명이 의료기관 63곳에서 지원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군의관 수요를 이날까지, 공보의 수요를 30일까지 조사해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된 (의대 교수)사직서는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실제로 공백이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확정 시기를 두고는 "원론적으로는 이달 30일까지 각급 학교에서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있는데, (각 학교에서) 30일까지 확정 짓지 못해도 심의 전에 정하면 절차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각 의대들이 이달 들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5월 중순 (의대생 집단 유급) 위험성이 있겠지만, 대학들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 복귀에 장애가 되는 한계 부분에 대해선 (각 대학이) 아이디어를 내서 바꾸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며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가 없는 만큼 대학 내에서는 학생이 돌아오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