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신속금융지원제도 신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위드햄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회의'에서 함께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본·중국 3국과 아세안 9개국은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해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맞을 경우 더 실질·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전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9개국 등 모두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이다.

회원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RFF(Rapid Financing Facility)를 신설하기로 승인했다.

또한 RFF에 사용되는 통화를 미국 달러화에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RFF는 자연재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외부 충격으로 국제수지상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존 CMIM 대출 수단에 비해 지원 한도를 낮춘 대신, 완화된 대출 조건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2014년 CMIM 사전위기예방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프로그램인 RFF가 최종 승인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세안+3 국가 간 강한 신뢰와 협력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RFF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신속금융제도(RFI)를 통해 다수 회원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회원국들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 시 신속 금융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회원국들은 현재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구조를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개편하는 이점에도 공감했다.

납입자본 방식은 평상시 CMIM 재원으로서 회원국들이 미리 돈을 내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다.

회원국들이 재원 구조 개편에 나선 것은, 재원 조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CMIM의 경우 큰 대출 가능 규모(2천400억달러)에도 불구, 아직 활용된 사례가 없다.

주요 원인은 CMIM의 재원 조달이 회원국 다자간 통화스와프 약정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가 자국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CMIM 활용 사례가 없는 이유에 대해 "2010년 이후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큰 충격이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아세안+3 국가들의 영향이 덜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위기 이후 안전망(safety net) 사용보다, 외환보유액이나 거시경제정책을 쓰는 것을 더 선호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