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2대 국회서 검수완박 시즌2' 예고…與 “사법체계 파괴 본색 드러내”

조국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
호준석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사법 체계 파괴하겠다는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존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시즌2'라고 비판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개혁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결국 검사 몇 사람에 의해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 모든 게 엉망이다. 민생의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만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총선 전부터 야권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특검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경우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목표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창당 과제이면서 동시에 지지층의 제1 요구사항인 만큼 민주당보다 더 강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당이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맞받아쳤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과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 및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이들이 시스템을 직접 고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이미 검수완박 법안으로 경찰 업무 과중, 수사 및 재판 지연, 사법 역량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