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삼석, "농산물 수입해 물가 잡기, 농민 소득 더 악화시킨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문제 본질…대책 마련해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

정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물가안정에 나서자 야권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6천t), 당근(4만t), 마른김(700t), 조미김(125t)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 대책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는 예견됐던 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 단속과 관련, "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아쉬움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