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난' 수련병원에 코로나19 때처럼 건강보험 선지급

정부 "엄격한 관리 통해 정산하기에 건보 재정 부담은 적을 것"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입구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 사례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구 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수련병원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오는 7월까지 3개월이며 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1차 선지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련병원들은 이달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의 수련병원들은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이 시행되면 당장 겪고 있는 경영난 해소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정확한 신청 지침이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지원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 중 '외래·입원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수련병원' 항목에서 많은 수련병원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일단 정확한 정부의 지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가 내건 조건을 통과하는 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