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서먹했던 한중관계 새로운 전기 마련

FTA 2단계 논의 재개,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하기로
윤 대통령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소 서먹했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고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하고 한중투자협력 등 양국 사이 교류협력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와 관련 오는 6월 FTA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두 나라는 외교부(차관)와 국방부(국장급)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한반도 현안에 대한 왕성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국 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 이후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한 바 있다.

한중 양국 정상은 두 나라가 흔들림 없이 발전을 지속하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안보 대화에 더해 민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외교안보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