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본격화되나…여당 "22대 국회서 부동산세제 전면 개편" 제안

정점식 정책위의장 " "종부세가 왜곡한 부동산 세제 전반 종합 재검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해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여야 논의가 오는 22대 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한 모습이어서 첫 협치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8일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및 보완 의견을 내놓으면서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20년이 다 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지금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며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받은 납세자들이 폭증했다. 이에 집주인들이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세금 부담을 메우려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 같은 기현상을 낳았다"면서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에서 보는 걸 탈피해야 비정상적인 과세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