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금지' 위반한 조두순, 항소심서 받은 형량은?

지난 3월 열린 1심 판결 유지
"항소심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 없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열린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를 듣고 난 뒤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 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약 40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당시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