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이탈 기간 따라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 복귀 촉구

"이미 증원 확정된 상태…집단행동 아무런 의미 없어"
전공의 수련 지원 대폭 확대…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를 맞은 지난 2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이탈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은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증원은 확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전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종전 29일에서 이날까지로 미뤘다.

상담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아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책 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이 빨리 복귀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가 이달 2~17일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 서울성모병원 등 42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 18곳(비수도권 4곳), 종합병원 24곳(비수도권 7곳)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고,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