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홍남기 전 부총리, 국가채무 전망치 두자릿수로 축소·왜곡"

전망 전제와 방법 임의로 변경해 153.0%→81.1%로 줄여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 애초 153.0%였던 수치를 81.1%로 변경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다.

기재부는 2020년 7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특히 홍 전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핵심 전제를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으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기재부 A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고 시행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는 같은 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해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홍 전 부총리는 별도 입장문에서 "의견과 판단을 달리하는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 감사원 주장처럼 왜곡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