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정진석 미묘한 신경전…'거부권 행사 신중' vs '여야 합의처리 필요'

국회의장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양측 뼈 있는 말 주고 받아, 국회과 대통령실 관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 나와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0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인사 차 10일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우 의장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결 요구)은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 실장이 국회의 법률안 합의처리가 필요하다고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정치권에선 입법부 수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예방한 자리에서 '뼈 있는 발언'이 오간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여야 관계는 물론 국회와 대통령실 관계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만나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헌법을 위배하거나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신중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 정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른길"이라며 "대통령님께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실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령이 원활히 회복되고 실현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싶어 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이 모두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특히 정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며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여야 합의 노력을 밀도 있게 기울여야 한다"고 국회의 정치력 복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렇게 공세적인 태도를 보인 전례가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법안 강행 처리 vs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5선에 부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여느 실장보다는 발언수위가 높을 수 있다"면서 "결국은 앞으로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양측이 여론전을 벌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