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 부담 낮아질까…최상목 "법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조속히 마련"

13일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밸류업, 외환시장 구조개선, WGBI 편입 등 논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6.13.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한국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에 동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긴밀히 공조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하는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했지만,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세부적으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선 3월에도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를, 해당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 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법인식별번호(LEI) 인정 범위 확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 국채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WGBI에 편입되면 외국계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WGBI에 편입 시 국내 국채 시장에 600억달러(80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