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난 李지사 “저출생 정책 지방 주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정부, 제도·예산 돕는 역할 해야 태어난 곳에 정주하는 사회 조성”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 대통령에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지방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저고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한 회의다. 경북도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최우선 과제로 지방이 직접 정책을 주도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도지사는 19일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윤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언한 경북도는 그간 저출생 극복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이 도지사가 지자체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이 도지사는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나라가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지역 특성과 개별 현장에 맞게 지방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마련 등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도 경북도가 지속 건의한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융합 돌봄 특구' 등이 반영되는 등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철우 도지사의 말씀이 정확하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며, 지방의 현실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육아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도 혼인·출산 가구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