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공항 폭파하겠다"던 협박범, 2천만원 배상한다

경찰, 18일 동안 경찰관 571명 투입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려 경찰관 571명이 투입되게 한 30대 남성이 국가에 2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총 2천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6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 경찰은 공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18일 동안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 협박으로 경찰관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총 3천253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허위 협박이나 살인 예고로 발생한 치안 비용을 게시자에게 물리는 법원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브 뉴스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지난달 경찰이 청구한 1천256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고 죽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도 경찰이 청구한 5천55만원 가운데 1천48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찰은 또 학교 폭파 협박과 반복적인 거짓 신고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