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대책위 20일 출범…의료개혁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 구성 밝혀

의료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로 이름 붙여 22일 첫 회의
정부, 전문가로 수급 추계 전문위 구성해 정책 제안키로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 출범 등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현재 의료개혁에 대한 범 의료계 대책위가 20일 출범하고 오는 22일 첫 회의를 가진다. 정부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별위)를 통해 논의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있었던 의사 단체의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변인은 현재 의·정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의협 산하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올특위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과 임정혁 대전시 의사회장, 전공의 대표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시·도 의사회 대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협 간부 등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결정은 만장일치 형태로 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22일 열리며 이 때 전국의 휴진 현황을 모은 뒤 향후 의료계의 대응을 논의하게 된다. 최 대변인은 "임현택 회장의 무기한 휴진 발언은 최소한 27일 이전에는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여달라는 의미"라며 "휴진을 또 진행할 지 여부는 22일 올특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며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같은 날 오전 특별위는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국민·의료계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대해서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전문위)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문위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수급 추계 가정안과 변수, 모형 등을 도출한 뒤 이에 따른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 전문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이 자문위원회가 전문위의 수급 추계모형·결과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