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 용인'에 자신감 얻은 北…공세적 행보 나서나

중국·글로벌사우스 상대 핵보유 인정 행보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루스 차를 서로 번갈아 몰며 영빈관 구내를 달렸다. 김 위원장은 승용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방북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힘을 실어주면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어떤 대외 전략을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푸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금기를 깨고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사실상 용인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을 개발해 온 북한을 상대로 군사 원조를 약속하고 민수용 원자력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놓았기 때문.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최근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 한반도 파급 영향'이라는 '전략보고'에서 "미국·인도의 2008년 원자력 협정에서 보듯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은 해당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은 자신들의 핵이 중국·러시아에 대미 전략적 안정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암묵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는 전략을 펴 왔다. 이 같은 전략이 러시아로부터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큼 북한은 앞으로 더욱 공세적인 대외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러시아에 이어 수교 75주년을 맞은 중국을 상대로도 같은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북한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국가를 상대로 외교 반경을 넓히려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북러 조약이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상호 지지한다고 명시한 점이 근거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미국 일극 체제에 대응해 중·러가 추진하는 '다극화 질서'의 주요 포섭 대상이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일 경우 북핵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국제사회를 설득해 온 한국으로선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는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응조치를 경고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핵 무력에 이어 북러 동맹 결성을 통해 이중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대남정책 전환의 체감 지수를 높이기 위한 공세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