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취하 후 사과 없어"…시민단체 연대,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

25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 무고로 고발…'경실련은 착오였다'며 취하
"시민단체 고발 자체가 비판 자유 억압…오해 있었다면 해명·사과해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동인청사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시민단체 사무처장 두 명을 고발했다가 한 명은 사실이 아니라며 취하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에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시민단체 고발을 규탄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단체의 여러 감시와 비판, 공익적 고발 활동을 형사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의 입을 틀어 막고,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심지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존재하지도 않는 행위로 고발했으나, 고발 취하 후 사과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시는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틀 뒤인 19일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을 공동 고발한 것에 대해선 착오가 있었다며 취하했다.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민단체의 비판 활동과 공익적 감시 활동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오해가 있다면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행정기관의 도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고발을 당장 취하하고 시민단체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호도해 고발한 담당자 역시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