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부 소환…野, 탄핵검사 청문회 맞불?

범야권 주도 법사위 추진 방침…檢특활비 부정사용 수사 촉구도
與 “윤리위 제소 등 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자인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 추진을 예고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당 안팎의 탄핵 관련 부정적 우려에 의견 수렴을 추가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범야권이 다수를 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 탄핵 관련 조사위 구성 및 청문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애초 신속하게 밀어붙일 예정이지만 곽상언 의원의 기권표 논란을 비롯해 부정적 여론이 감지되면서 일단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탄핵소추 조사'는 증감법(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적용을 받는 만큼 해당 검사들이 청문회 등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과 같은 강제력 행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차원의 조사뿐만 아니라 검사 4명에 대한 각각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검찰에 대한 공세를 급하게 펼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슈를 끌고 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지만, 실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된다.

당 안팎에서는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민주당이 재차 검찰을 겨냥한 공세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검찰 압박 속도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공수처는 관련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사 4명의 탄핵 소추를 본격화하는 데 맞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관련 청문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각종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개최까지 빨라도 이달 말 내달 초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8일 "국회에서 탄핵의 실제 절차에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탄핵은 국민들의 서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률 위반과 헌법 위반으로 탄핵을 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