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강제 견인' 대상…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이동명령 및 견인 대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 관청이 차량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장기간 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