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이 한자리에…지역경제 협의체 상설화

시도 경제국장과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 참여

정부와 자치단체 간 지역경제 정책 현안과 협업과제를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이다. 향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회의는 시·도 경제국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 만큼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낳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도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 기반 마련 등 3가지 전략을 토대로 여러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물가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1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고자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수요와 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을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서비스할 경우 특별교부세 200억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