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1만1000 vs 9920원, 3차 수정안…1천원 입장차

사용자 측 "최저임금 이미 매우 높은 수준 도달"
근로자 측 "경영계가 소상공인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 가로막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천원과 9천920원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노사 간의 시각차가 수정안을 거듭하면서 좁혀지는 모습이지만, 양측의 격차는 여전히 1천원이 넘는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3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날 앞서 내놓은 2차 수정안과 비교했을 때 노동계는 1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셈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당시 1만2천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1만1천200원(13.6% 인상)→1만1천150원(13.1% 인상)→1만1천원(11.6%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천860원(동결)→9천870원(0.1% 인상)→9천900원(0.4% 인상)→9천920원(0.6%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했다.

이날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낸 1차 수정안을 갖고 토론을 이어가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2, 3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2천740원에서 1천8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약 1천원의 시각차가 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추가 토론을 거쳐 격차 좁히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