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원에 수당을…與 정희용, 자율방범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겨
정희용, "안전파수꾼 자율방범대원에 현실적 지원책 마련돼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당과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9일 이같은 취지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로 지역 치안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4천194개 조직에 총 9만9천394명의 대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활동 수당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의 지원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희용 의원은 "자율방범대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묻지마 폭행,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보조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적기에 국회에서 처리돼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예방 중심 치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회장 나문식)로부터 평소 협력 치안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자율방범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6월에는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제16회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