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내 FTA 영토, 전세계 90%로 늘린다

정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통상정책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년간 통상정책 성과 평가 및 향후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인 90%(77개국)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FTA 네트워크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59개국) 수준으로 싱가포르(87%)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22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정책 로드맵'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몽골·파키스탄·탄자니아·모로코 등 아시아·아프리카 주요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FTA 요소를 포함하면서 협력을 강조하는 통상협정) 협상을 추진하고 걸프협력이사회(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히 발효한다.

2019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되살리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전 세계 GDP의 20.4%를 차지하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인력을 공동 양성하는 등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미·일·유럽연합(EU) 등 4대 주요국과 전략적 협상을 강화해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다자무역질서 복원에도 나선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연계 협력을 계속 추진한다.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국과는 오는 2027년까지 SCPA(공급망 협력협정)를 체결해서 공급망 교란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한국이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을 맡게 된 만큼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다자 통상체계가 약화되고 각국이 경제안보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의 통상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수립됐다.

정부 관계자는 "연대·공조의 통상을 통한 국익 극대화로 5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