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 불법", 임미애 "FTA 직불금 제도 탁상행정" 비판

국회 예결위서 TK 출신 예결위원들 지역 현안 꼬집으며 활약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임종득, "남북9축고속도로 20년째 계획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연일 계속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회의에서 대구경북(TK) 현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일부 이전 문제, 낙후한 경북 내륙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문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직불금 신청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김승수 "한수원 이전, 정부 신뢰 깨는 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4일 예결위 회의에서 경주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가 충북 청주(오송역)로 이전을 고려하는 데 대해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중저준위 방폐장 건립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법에 따라 경주에 한수원이 이전했다"며 "한수원 일부를 옮기는 것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경주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정부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속가능한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준위 방폐장 건립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수용했던 경주시민과 한 약속을 뒤집으면 어떤 지역도 정부 보상을 신뢰하며 희생하지 않을 것이란 맥락이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한수원 이전은) 저희와 협의된 바 없다.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임종득 "남북9축도로 20년째 진전없어"

같은 당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경북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를 연결하는 남북9축고속도로 계획이 20여년째 계획에만 머무는 점을 두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수익성 위주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 과밀화를 낳고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설치를 힘들게 한다는 점 또한 거론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에 (남북9축고속도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임미애 "FTA 직불금 농민 보상받기 어려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FTA 피해 직접 직불금'(이하 FTA 직불금) 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따지고 나섰다.

임 의원은 정부가 FTA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변 농민 중 신청한 이가 드물다. 농민이 직접 특정 FTA 발의 전부터 지원 품목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 신청 서류가 복잡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평년보다 10% 이상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이란 직불금 지원 조건도 최근 수입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지원 대상을 찾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FTA 개시에 따른 농민 피해 보상을 위해 직불금 제도를 마련했지만 농민들이 실효성 있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FTA 기금과 관련 교육·홍보비로 책정된 예산 64억원 중 65%가 일부 중앙언론에 지불되는 등 기금 운용이 부적절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