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예산심사권 갖춘 상설 기후특위, 22대 국회서는 실현되나?

우원식 의장, 박찬대·추경호 여야 원내대표 모두 기후특위 '공감'
與 김소희, 野 허영·박지혜 각각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설화 필요성, 권한·역할 등 두고 활발한 논의 전망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기후위기 대응 촉구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삼성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가진 상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칭)가 설치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첫 정기회 연설에서 기후특위의 필요성을 일제히 강조하고 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2일 22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지체 없이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언하며 "공감대는 이미 넓다. 특위에 법안심사권,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4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혀 우 의장과 궤를 같이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튿날 진행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우 위기 대응은 지체할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기후위기대응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선정의 열쇠를 쥔 3인이 모두 기후특위 설치에 뜻을 같이 한 만큼 상설화 본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2대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소희, 민주당 허영·박지혜 등 의원 3명이 각각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법률안(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후특위의 상설화 필요성과 권한, 역할 등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당시에도 구성된 바 있으나 입법권, 예·결산심의권은 없는 한시 기구로 출범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