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석포제련소 논란, 폐쇄 주장도...환경부는 통합허가 모니터링 보고

김영훈 안동대 교수 "낙동강 상류 퇴적물, 석포제련소 기점 오염도 증가"
환경부, 석포제련소에 25년까지 103건의 허가 조건 부여…전체 81.6% 이행

9일 국회에서 열린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노동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표이사 및 소장이 구속된 석포제련소를 두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정감사도 예정된 만큼 당분간 국회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노동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졌던 석포 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쏟아졌다. 이전, 폐쇄 주장까지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동을 중심으로 제련소 오염 문제나 작업환경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서 작업환경을 개선시켰다"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전을 결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훈 안동대 교수는 '안동댐 퇴적물 중금속 오염도 및 상류 오염원'을 주제로 낙동강 상류 퇴적물의 경우 석포제련소를 기점으로 퇴적물 오염도가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제련소의 부지의 토양오염도 심각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부처 관리 소관으로 바뀐 뒤 통합환경관리제 이행 현황을 보고했다.

맹학균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과장은 "석포제련소에 25년 시한인 103건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고, 24년 6월 시한 84건은 100% 이행했다. 전체 103건 중에선 81.6%"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계획으로 대구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 중심의 통합허가 모니터링,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배출구 중점 관리, 굴뚝 및 제련소 주변 대기질 실시간 공개 등을 밝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포제련소 폐쇄와 이후 환경복원 및 석포지역 발전 로드맵 발제를 통해 폐쇄 경로 및 환경오염 복원과 석포 주민 일자리 및 지역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 구속 사태로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발제까지 나오는 등 시민사회의 칼날은 날카로워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통합 환경허가 이행 기간인 2025년 이후 즉각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번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꼽는 등 여의도 정가의 관심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주영 민주당 간사, 경북도당 위원장을 지낸 임 의원 등이 주최했고 안동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