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2025년 의대 정원 논의 불가…장·차관 경질 조건화 안 돼"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 진행 중…"수정 불가능 판단"
"협의체 출범과 주무부처 관계자 인사 조치는 별개"
"의료계 빠진 협의체 출범 바람직하지 않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안건과 관련해 "2025년 의대 정원의 경우 지난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무부처 장·차관 경질 문제는 협의체 출범과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김 의장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제로베이스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는 어렵고 이러한 생각은 한동훈 당 대표도 같은 입장이라는 게 김 의장 설명이다.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의료계 참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의료 기관·단체 15곳에 협의체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공개했다.

주무부처 장·차관 경질 문제와 이를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인사 문제는 핵심적인 본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공직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가 불편하지 않게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참여 인원을 두고는 "각 주체별로 3, 4인 정도가 참여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민주당 측이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검토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니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체 출범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일찍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추석 전 출범과 같은 데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빨리 만나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