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청문회 개최 의결

'민원인 유출 경찰 압수수색' 야당 현안질의…'민원 사주' 청문회 열기로
최형두 "야당, 법원 영장 부정하나?" 항의
국힘 과방위원들 "민원인, 공공기관 유출…정치공세 악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야당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야권이 제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30일 이를 규명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의 내막을 밝히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의 '방통위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류 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불출석해 현안질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뤄진 방심위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정부에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회의에는 야당과 입장이 같은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만 참석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압수수색 요청이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며 "그에 대해 상임위가 질의하겠다는 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항의하고 회의 시작 전 회의장을 나갔다.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청사와 노조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는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하고서 18일까지 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 관련 민원 270건이 방심위에 접수됐다"며 "이 중에 127건이 류 위원장 가족, 지인, 관련 단체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국 방통위와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개입과 압박으로 다량 민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민주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공권력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을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공직자에게 칼끝을 겨눈 것"이라며 "명백한 정권 하명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위법적 월권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된 데 대해 법원의 영장 발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경찰 수사를 야당이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 야당 현안질의는 법원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전제아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토록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위조작뉴스, 편파왜곡방송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인이 누군지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파악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그 개인정보가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이날 질의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