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소희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5년간 3배 급증"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천명…2018년 대비 27% 증가
5년 간 부정수급건수 남성 3.5배 여성 2배 증가…부정수급액 각각 12억8천만원, 14억5천만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8년 309건에서 지난해 484건으로 1.5배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같은기간 8억4천만원에서 27억 3천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천명이었고 이중 여성은 72%(9만1천명), 남성은 28%(3만5천명)으로 확인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전체 수급자는 27% 증가했으며 남성 수급자의 경우 2배 이상 늘어났다.

남성의 경우 5년간 부정수급 건수는 61건에서 221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2억1천만원에서 12억8천만원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여성은 지난해 263건에서 14억5천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부정수급액은 2배 넘게 늘어났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인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단속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